	국감 보도자료 수출입은행 (09. 10. 16. 금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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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획재정위 임영호 (자유선진당, 대전 동구)
○해외 선박업체 직접금융 전면 검토해야 금융지원 60억 달러 달해…선박업체 유동성 위기 관련 보완대책 필요 ○고위간부 징계, 전체 44% 전체징계 중 대출관련 징계 66% ○1조원 자본확충 불구, BIS비율 은행중 꼴찌 국내은행 평균 13.74%보다 낮은 10.6%에 불과 ○녹색산업 지원 ‘퍼주기’ 우려 1조원 지원, 작년보다 3,000억원 증가

해외 선박업체 직접금융 지원 60억달러에 달해

- 프, CMA CGM 유동성 위기 관련, 해외선박업체 직접 지원 전면 검토해야 -

□ 현황 및 질의

○ 지난 9.25일 세계 3위 컨테이너사인 CMA CGM사의 채무상환유예(모라토리엄) 선언 검토

- 수은이 CMA CGM 제공한 여신규모는 총 5억달러

☞ 은행장, CMA CGM이 모라토리엄을 선언할 것이라는 통보는 받았는지? 통보를 받지 못했다면 정보력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?

☞ 은행장, 차후 채권단에서 CMA CGM에 대한 채무유예 논의 등이 구체화될 경우 채무상환 능력 저하에 대비한 충당금의 추가 적립이 필요할텐데,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?

☞ 은행장, 현재 CMA CGM사가 국내 5개 조선사에 44척(55.8억달러)을 발주한 상태인데, 발주를 취소하거나 인도기일을 연기한다면, 국내 업체들의 피해가 예상되는데,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?

○ 200년부터 수출입은행이 국내 조선사들의 수출 지원을 위해 해외 선박업체에 직접 융자인 선박금융 제공 시작

- 과거에는 국내 조선사들에게 직접 융자를 제공하였으나, 해외 발주자들이 수출업체에 직접 금융을 함께 요구하는 추세이다 보니 해외 업체에게 직접 금융 제공 시작

- 이로 인해 올해 9월말 현재 수출입은행이 해외 선박업체에 직접 대출 및 채무보증을 해준 것이 60억달러

<수출입은행의 선종별 해외 선주앞 금융지원 현황(‘09.9현재)>

(단위:억달러)

선 종	대출잔액	채무보증잔액	계
컨테이너선	24.5	1.0	25.5
벌크선	-	-	-
LNG선	16.6	-	16.6
유조선	10.6	-	10.6
Drillship	6.2	0.2	6.4
기 타	1.1	-	1.1
계	59	1.2	60.2

☞ 은행장, 현재 수출입은행이 선박금융 60억달러를 제공받은 선박업체 중 유동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는 몇 개이며 지원규모는 얼마나 되는지?

☞ 은행장, 그렇다면 차후 해외선박업체에 제공한 여신 60억달러는 회수하는데 문제는 없는지?

☞ 은행장, 이번 프랑스 선박업체의 예에서 보듯이 국내 기업들의 수출 지원이라는 명목하에 너무 성급하게 해외선박업체에 직접 금융을 확대한 것은 아닌지? 이에 대한 보완대책은 마련하고 있는지?

○ 또한 지난해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라 전세계 해운 경기가 극심한 침체를 겪고 있고, 선복량 과잉문제로 국내 조선사들의 신규 선박 수주 급감(전년대비 약 97% 감소)

☞ 은행장, 이처럼 해운경기의 급감에 따라 국내 조선업체들의 유동성 문제 등이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?

2급 이상 고위간부 징계, 전체의 44% 차지

- 2005년 이후 총 9건중 4건 -

□ 현황 및 질의

○ 2005년 이후 수출입은행의 징계현황을 살펴보면, 2005년 4건, 2008년 1건, 2009년 4건으로 총 9건

<징계현황>

연 도	직급	징 계 사 유	징계결과
2005 (4건)	3급	Chi Dat Trading Co., Ltd. 앞 리스대출관련 사후관리 미비	감봉
	4급	Chi Dat Trading Co., Ltd. 앞 리스대출관련 사후관리 미비	견책
	2급	동진글로벌섬유㈜앞 포괄수출금융 대출관련 여신취급 불철저	견책
	3급	동진글로벌섬유㈜앞 포괄수출금융 대출관련 여신취급 불철저	견책
2008 (1건)	2급	㈜룩앳유스앞 포괄수출금융 대출관련 여신취급 불철저	견책
2009 (4건)	3급	㈜포넷앞 해외투자자금 대출관련 사후관리 불철저	견책
	별정직원 (특수서무직)	상해죄 피소 및 은행 명예 훼손	감봉
	2급	행내 질서 문란	견책
	2급	은행 명예 훼손	정직
계(9건)		○ 징계수위별 - 정직: 1, 감봉: 2, 견책: 6 ○ 직급별 - 2급: 4, 3급: 3, 4급: 1, 별정직: 1

○ 징계 유형별로 나누어 보면 정직 1건, 감봉 2건, 견책 6건 차지

- 직급별로는 2급 4명, 3급 3명, 4급 1명, 별정직 1명

- 징계 사유별로는 대출관련 징계가 전체 9건중 6건

○ 특징적인 것은 올해 징계가 4건으로 증가한 것과 그 중 행내질서문란과 은행 명예 훼손 등 근무기강과 품위손상에 관한 것이 3건이나 차지한다는 점

○ 또한 상위직급으로 올라갈수록 징계자가 많고, 특히 솔선수범을 보여야 할 고위 간부인 2급이 전체 9명중 4명이나 차지했으며, 그 중 1명은 정직까지 받았다는 점

☞ 은행장, 올해 들어 이렇게 징계가 늘어난 이유는 무엇인지?

☞ 은행장, 솔선수범을 보여야 할 고위 간부들의 징계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조직에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닌지?

☞ 은행장, 자체 감사 활동과 예방활동을 강화하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한데,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?

올해 1조원 자본확충, 하지만 BIS비율은 은행중 최하위

- 국내은행 평균 13.74%보다 낮은 10.6%에 불과 -

□ 현황 및 질의

○ 지난해 금융위기에 따른 부실 증가, 환율 상승 등의 영향으로 은행들의 BIS비율 크게 하락

- 올 상반기 적정 자기자본 확충을 통해, 올해 6월말 현재 시중 은행들의 BIS비율 개선

- ’09.6월말 국내은행의 BIS 자기 자본 비율(바젤 Ⅱ기준)은 13.74%, 전분기말(12.94%) 대비 0.80%p 상승

<국내은행의 BIS비율 및 기본자본(Tier1) 비율 추이>

(단위 : %, %p)

구 분	2007년말	2008년말	2009년		증감 (B-A)
			3월말(A)	6월말(B)
BIS비율	12.31	12.31	12.94	13.74	0.80
기본자본비율	8.97	8.84	9.51	10.30	0.79

※07년은 바젤Ⅰ, 08년 및 09년은 바젤Ⅱ 기준

○ 한편, 수출입은행의 BIS 비율은 지난해 8.7%로 2007년 11.0% 대비 2.3%p 하락하였고, 올해 6월 현재 10.6%로 회복되었지만, 여전히 국내은행 중 가장 낮은 수치

<수출입은행 BIS비율 추이>

구 분	‘05	‘06	‘07	‘08	‘09. 6월
BIS비율(%)	13.9	11.9	11.0	8.7	10.6

○ 이렇게 BIS 비율이 저조한 가장 큰 원인은 그 동안 폭발적으로 증가한 수은의 여신 지원규모라고 판단됨.

<수출입은행의 여신지원 현황>

구 분		‘04	'05	‘06	‘07	‘08	평균 성장률
총 수출 (억불)		2,538	2,844	3,255	3,715	4,220	-
	전년대비증감	31.0%	12.1%	14.5%	14.1%	13.6%	17.1
여신지원(조원)		23.3	27.8	30.8	40	56.3
	전년대비증감	3.6%	19.3%	10.8%	29.9%	40.8%	20.1
여신잔액(조원)		27.6	31.6	36.7	51	78.5
	전년대비증감	7.8%	14.5%	16.1%	39.0%	53.9%	26.3

- 2005년 이후 우리나라의 총 수출은 연평균 약 17% 가량 증가한 반면, 수출입은행의 여신지원(집행기준)은 약 20%, 잔액은 약 26% 증가

- 특히 지난해 여신지원은 56조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,  2007년 대비 41% 증가

☞ 은행장, 실물경제 침체에 따른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여신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긍정적이지만, 무리한 지원으로 결국 BIS 비율 하락이라는 결과를 초래한 것은 아닌지? 오히려 옥석을 가려서 지원하는 방안들을 심도있게 검토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?

○ 또한, 지난해 국정감사시 수출입은행이 당면한 가장 큰 문제로 적정 수준의 자본금 확충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각별한 노력을 당부한 바 있음

<최근 정부 출자 현황>

(단위: 억원)

법 정 자본금	납입자본금 확충
	‘08.12	‘09.1 (본예산 3,000억원)	‘09.3 (현물 5,000억원)	‘09.5 (추경 2,500억원)
80,000	39,588	42,588	47,588	50,088

- 올해 정부의 1조 500억원에 해당하는 대규모 출자를 통해 자본금을 5조원까지 확충했지만, 아직도 BIS비율이 시중은행보다 낮음

☞ 은행장, 이처럼 BIS 비율이 국내은행 평균 13.74%에 비해 턱없이 낮은 이유는 무엇이고, BIS 비율 개선 대책은 무엇인지?

<은행별 BIS 자기자본비율 추이>

(단위 : %)

구 분	2007년말		2008년말		2009.3월말(A)		2009.6월말(B)		증 감(B-A)
	BIS 비율	Tier1 비율	BIS 비율	Tier1 비율	BIS 비율	Tier1 비율	BIS 비율	Tier1 비율	BIS 비율	Tier1 비율
신 한*	12.09	7.64	13.44	9.30	14.46	10.13	15.84	11.64	1.38	1.51
우 리*	11.70	7.81	11.68	7.69	12.88	8.85	13.86	9.72	0.98	0.87
SC제일*	10.71	8.75	11.44	9.08	11.33	9.23	12.05	9.79	0.72	0.56
하 나*	11.75	7.73	13.51	9.43	13.56	9.44	14.21	10.38	0.65	0.94
외 환*	11.44	8.65	12.65	8.82	14.29	9.98	14.64	10.62	0.35	0.64
씨 티	12.82	11.26	12.71	10.57	13.25	11.00	15.64	12.52	2.39	1.52
국 민*	12.62	9.74	13.18	9.92	13.16	10.29	13.65	10.44	0.49	0.15
대 구	11.25	8.32	11.95	7.98	13.42	10.05	13.85	10.43	0.43	0.38
부 산	12.18	7.68	13.30	8.50	14.41	9.67	14.74	10.10	0.33	0.43
광 주	10.91	6.90	12.12	7.58	12.98	8.32	12.78	8.47	△0.20	0.15
제 주	11.32	7.34	12.98	8.19	14.13	9.94	14.40	10.21	0.27	0.27
전 북	12.64	7.90	12.94	7.51	13.95	8.44	14.45	8.87	0.50	0.43
경 남	10.80	7.35	11.78	7.84	13.05	8.72	13.58	9.28	0.53	0.56
일반은행	11.94	8.45	12.72	9.01	13.40	9.72	14.25	10.50	0.85	0.78
산 업*	16.50	13.99	13.61	12.16	14.18	12.83	14.46	13.13	0.28	0.30
기 업	11.11	8.18	11.54	7.39	11.75	7.70	12.06	8.46	0.31	0.76
수출입	11.04	9.19	8.70	7.35	9.34	7.99	10.56	9.10	1.22	1.11
농 협	11.83	7.87	11.12	6.78	11.99	7.56	13.19	8.74	1.20	1.18
수 협	11.38	6.17	11.26	5.95	12.55	6.84	13.15	7.23	0.60	0.39
특수은행	13.02	9.97	11.59	8.54	12.16	9.15	12.91	9.99	0.75	0.83
국내은행	12.31	8.97	12.31	8.84	12.94	9.51	13.74	10.30	0.80	0.79

* 주 : '06년, ’07년 자료는 바젤Ⅰ기준, ’08년, ’09년 자료는 바젤Ⅱ 기준(* 표시는 내부등급법 적용 은행)

녹색산업 1조원 지원, 지난해보다 3,000억원 증가

- 무분별한 녹색산업 지원 방지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 시급 -

□ 현황 및 질의

○ 최근 각광받고 있는 녹색성장산업에 우려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음

- 외환위기 이후 국민의 정부때 성장의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위해 정부 주도의 IT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

- 하지만, 임기 말에는 IT 버블의 덫에 빠져 절반의 성공에 그쳤다는 것이 경제계의 일반적인 평가

○ MB정부도 국민의 정부때처럼 IT와 유사하게 녹색에서 신성장동력을 찾고 있는 상황

- 하지만, 정부 주도의 신성장 산업 육성은 대개 초반에는 장밋빛 공약 속에 묻혀 그 실상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장의 열광적인 반응속에 과열

- 9.11사태 이후 경기 하강과 함께 IT 버블이 붕괴했듯이 결국에는 버블로 치닫다가 외부의 시장 충격에 의해 하루아침에 거품이 꺼지는 양상

○ MB정부의 녹색성장론을 놓고 벌써부터 거품론이 대두되는 것은 이같은 IT버블의 학습효과 때문

☞ 은행장, 올해 8월말 현재 수출입은행의 녹색산업 지원 현황은 얼마나 되는지?

○ 올해 8월말 현재 수출입은행의 녹색산업 지원 현황을 보면, 1조 771억원으로 지난해 7,400억원보다 3,000억원 이상 증가

○ 향후 녹색산업에 대한 연간 여신지원을 2013년에는 3조원까지 확대 계획

○ 구체적으로 올해 녹색성장산업 지원 내역을 살펴보면, 담수와 水처리 등 전통적인 환경산업에 대한 지원이 65%이상 집중되어있는 반면 태양광이나 풍력, 에너지 효율화 산업에 대한 지원은 31% 수준

☞ 은행장, 물론 지난해 보다 올해 전통적인 환경산업에 대한 지원이 많이 줄었고, 신환경산업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었지만, 그래도 녹색산업 지원취지에 맞게 신환경산업에 대한 지원을 더 확대해 나가야 하는 것은 아닌지?

○ 한편, 이처럼 녹색산업이라는 이름하에 여신지원만을 확대한다면 반드시 부실과 부작용 초래

☞ 은행장, 녹색산업에 대한 인증제도나 적절한 환경심사 능력 및 대출 심사 제도 등을 강화해서 은행 자체적으로 녹색기업에 대한 옥석가리기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, 이에 대한 대책은 마련되어 있는지?

<녹색성장산업 지원실적 추이>

(단위: 억원, %)

산업분류	품 목	2008년	2009.9월
신 환 경 산 업	태양광	50	1,329
	풍력	200	1,491
	바이오에너지	-	14
	2차전지	-	98
	LED	37	116
	원자력	-	29
	에너지효율화 산업	-	205
		287	3,282
전 통 적 환경산업	수처리	592	200
	폐기물	-	32
	담수	6,185	6,386
	기타 친환경 산업	-	323
		6,777	6,941
지식문화 콘 텐 츠	게임	206	160
	영화, 방송	150	100
	정보통신, 지식서비스	37	279
	캐릭터	18	9
		411	548
합 계		7,475	10,771

○ 더불어 민간 주도의 녹색펀드의 투자 실적도 극히 저조한 현 상황에서 수출입은행이 녹색펀드를 설립하고 투자에 나서는 것은 녹색버블에 편승하여 무분별한 투자에 나서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

☞ 이에 대한 은행장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?